대통령 임기 만료일 몇년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와 만료일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2025년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몇 년인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한 번만 5년 동안 재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나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과 만료 시점

대통령 임기는 일반적으로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탄핵, 사망, 사임 등)된 경우에는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인은 선관위의 당선인 의결 직후 임기를 개시하였습니다.

임기 만료일과 후임 선거

임기 만료일은 취임일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의 24시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4일에 임기가 시작된 경우, 임기 만료일은 2030년 6월 3일 24시가 됩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 70일에서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외적 상황: 조기 대선

탄핵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이때도 임기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단, 헌법 개정 논의에 따라 임기 단축이나 연임제 도입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는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며, 임기 만료일은 취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24시입니다.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 시에는 당선 확정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