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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둘째,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폐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과 한도
채무조정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지원하며, 최대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등 상환 조건이 완화됩니다.
신청 및 절차
온라인 또는 금융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 증빙, 대출 내역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12만 명 이상이 신청하여 20조 원이 넘는 채무가 조정되고 있으며,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신속한 회복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