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 삭제기간

범죄경력 조회와 삭제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실제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경력의 종류, 삭제 기준, 삭제 소요기간, 그리고 확인 방법을 간결하게 안내합니다.

범죄경력의 종류와 관리

범죄경력은 크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포함합니다.

삭제 기준과 기간

범죄경력자료는 대부분 영구적으로 보존되지만,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삭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혐의,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삭제 확인 방법

기록 삭제 여부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조회서에 해당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

만약 삭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기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범죄경력 삭제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다르며, 기소유예는 5년, 경미한 처분은 즉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여부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관리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